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816, 2018. 11.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무허가 건물로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해당 건물을 상속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추정되는 배우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 공유재산을 건물로 무단점유한 경우라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따라서 ,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종전 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피상속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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