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537, 2019. 10. 17.,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재로 인해 소실된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연장 가능 여부 질의
○ 화재로 건물 전체가 전소되어 기존 허가자에게 실효통지와 함께 사용료를 환급하고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화재로 인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잔여 사용료를 환급한 경우에는 동 사용수익 허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용기간의 연장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