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칭 허가 또는 신고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853, 2019. 8.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는 아파트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로고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 아파트 명칭, 아파트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 로고 등도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광고물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현장확인 후 조건에 해당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 벽면 이용 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 동 조례를 참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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