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관련 질의 및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갱신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63, 2019. 4. 9.,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 기존 무허가 축사가 공유지 필지 전체에 존치된 경우 축사 양성화와 그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대부계약 중임)
【회답】
(4, 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이행보증보험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경우에는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물의 최초 착공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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