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방법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6231, 2018. 12.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리시와 형제4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지분( 194/441㎡) 을 형제1인( 49. 4/441㎡) 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 1항제 3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 이하 (도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에는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공유지분율이 50%가 되지 않는 공유자에게는 수의 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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