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0, 2017. 8.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될 경우 재산관리관의 변경시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점인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실시계획 인가 시점인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3조 및 제94조에서는 재산관리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ㆍ위임ㆍ대리ㆍ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관리관이 변경되는 시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일반재산이 용도변경되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의 지정시점은 귀 기관의 위임규정 등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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