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57, 2020. 11. 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을 B자치단체에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여부
【회답】
B자치단체가 직접 사용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용료 면제 가능
○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본 사안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여 모든 주민에게 공개된 공공용 시설로써, 동 재산을 B자치단체가 직접 사용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역주민을 위해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용료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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