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내 공유재산 취득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571, 2020. 6. 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공사 소유 토지에 지자체가 행복주택 및 업무시설 건립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가하여 지방재정을 투입, 시설 중 일부인 업무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회답】
구분등기가 되는 건물 취득으로 해당 대지의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취득 가능
○ 공유재산법 제8조에서 사권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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