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관련
○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 또는 수용재결 처분에 의해 강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
○ 또한, 질의서에 첨부하신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재산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만 관리.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청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협의 또는 재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선고 2018두51904판결)
○ 따라서, 「토지보상법」에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처분에 관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인 바,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도 현재 공익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 본 사안 공익사업에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당 행정재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용도폐지 절차를 거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