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099, 2015. 3.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내를 위하여 내부 전면 상단에 사용자 단체명 등을 LED 안내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6항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버스 내부 전면 상단에 설치된 LED 안내판에서 표출되는 내용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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