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이용간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667, 2015. 3.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질의하신 광고물 등이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되어 단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거주하는 입주민만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ㆍ표시한 경우에도 설치 위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ㆍ설치된 것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