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에 의해서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제2항은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들을 종합한다면 ‘기존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허가 를 하지 않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