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도로 등에 거는 연등 공작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옥외 광고물인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5월 초파일을 전후하여 설치되는 불교 연증의 경우는 ‘종교적 상징물에 해당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에는제외되는 것으로, 연등의 도로 점용 및 전기안전에 관한 민원은 타부처 소관임.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