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88, 2016. 4.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바, 건물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인근 공유지를 건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제2항의 각 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로 점유되지 않은 공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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