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일반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질의요지】
폐교일반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 사천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폐교일반재산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이 점유한 사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함
○ 이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교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폐교재산은 교환대상이 될 수 없는지, 아니면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교환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법 제39조로 교환 가능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법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 ‘폐교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에서는 동 재산에 대해 수의매각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교환에 관한 사항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 폐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폐교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폐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교환하고자 하는 상호 재산이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