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관리자 인정 기준, 역할 및 간판표시계획서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975, 2016. 3.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등 신고 관련 건물주 승낙서 관련 질의)
○ 집합건물 일부 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3호에서 규정한 ‘관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부분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의 승낙서임 에도 신고사항을 처리할수 있는 지 여부
○ 집합건물 건립 이후 건물의 일부가 용도 변경된 경우 당초에 제출된 간판표시계획서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여 자문을 받기바람
○ 옥외광고물 등 관립법령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물과 간판표시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 므로, 집합건물 건립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청에 제출된 간판표시계획서에 해당된다면 적격성이 인정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07조, 제2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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