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지정벽보판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468, 2016. 9. 16., 경기도]
【질의요지】
○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지정벽보판으로 볼 수 있는지?
○ 지정벽보판으로 볼 수 있다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 경기도 및 구리시의 지정벽보판 설치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9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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