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광고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852, 2016. 3.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자전거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광고 내용을 표시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하여 따로 광고물의 표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전거 광고물은 동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업적 광고를 목적으로 자전거 구조물에 과도하게 판류형 또는 입간판 형태의 변형된 광고물 등을 설치ㆍ표시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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