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급하기로 하고, 협력업체에 유선연락, e-메일을 통하여 기납증 발급 위임에 대한 동의를 구함 ② 위임에 대한 동의는 DS사 외 56개 주요 협력업체는 확인서(위임장)로, 기타 69개 군소 협력업체는 유선연락으로 동의를 받음 ③ 기납증 발급 동의를 받은 D사는 공급자가 발급해야 할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해 거래명세표(D사 작성)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양도자 발행) 및 당사자 간 포괄 매매계약서 일체를 대동이 전산파일(엑셀 및 pdf) 형태로 송부하여 H관세사에 기납증 발급 신청 ④ H관세사는 송부 받은 데이터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관세청에서 통지된 대로 기납증을 발급 후 D사로 PDF파일형태로 송부 ⑤ D사는 “환급대상원재료 누락으로 재환급을 받기 위해”라는 사유로 과다환급 자진신고(가산금 포함)하여 납부하고 기납증이 발행된 원재료의 관세를 포함하여 재환급받음 □ 질의사항 1. 양수자가 공급자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권원없는 기납증 발급의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양수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자(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P/L로 발급할 수 있음.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서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또는 기납증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에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내용에서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추징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