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3.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없이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상태 수출을 통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귀하의 질의(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11.7)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과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한 사례가 있어 붙임의 문서 내용으로 회신에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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