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질의요지】
○ 아파트와 신축공사와 같은 도급계약 체결시는 전체내역에 포함(내역은 구분)된 분양 관련 비용인 모델하우스 건립공사는 별도공사로 본 공사 착공전에 사전에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원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 및 재해율 부과 기준
○ 분양관련 비용(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부지 임차비용, 분양관련 비용 등)은 도급계약 총액에 포함되어 있어도, 직접공사비와는 별도로 항목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산안법상의 총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산안법 적용대상 총공사비에서 제외되는 공사비라면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의 책임한계는 재해원인, 작업장소 및 상황, 계약내용 및 조건, 지휘감독 체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 A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A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하고, 일반건설업체 A사 일반건설업체 B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B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함. 따라서, 귀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재해자로 산정됨
○ 모델하우스 공사가 아파트 공사의 직접공사비와는 분리되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분리된 경우라면 별도의 공사로 보아 아파트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에서는 제외됨. 아울러, 부지임차비용, 분양관련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