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에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 근로자가 많아 안전화에 통풍성이 취약하여 무좀 및 양말이 젖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발살균 건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려 하는데 동 건조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 이에 대한 적용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