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39, 2001.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동일 지역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별도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두개의 현장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 한 공사는 1999년 착공 2002년 6월 준공, 다른 공사는 2001년 3월 착공 2002년 1월 준공, 이전 질의회신때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아마도 합산을 하여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음(물론 계약서가 각각 존재하지만 동일 발주처 동일 마스터 플랜상의 공사라서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은데)
【회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은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존 공사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그 안전관리비도 별도로 계상되었다면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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