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용역 제공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용역제공기간), 임금(용역제공대가총금액)을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의무)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413, 2008. 4. 3.]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090225) 질의회신_모음집한글파일(인쇄소).hwp
【질의요지】
○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용역 제공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용역제공기간), 임금(용역제공대가총금액)을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의무)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답】
○「직업안정법」제42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인적사항등 개인의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함.
○ 그러나 「소득세법」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자등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국세청장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에 의거 요구하는 구직자의 성명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요구에 따라 동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밀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