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02, 2011. 9.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국내 건설회사와 근로계약 (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을 체결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답】
◆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 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 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 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팀-622, 2006.2.6. 참조)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귀하에 대한 인사ㆍ노무관리 등을 국내 건설회사에서 관장하며,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 건설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라면 국내 건설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된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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