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보육강사(토요일에5시간 근무)직이 공석이 되자 해당 학교의 교무보조실무원(주5일, 1일8시간 근무)이 공석이 된 보육강사직의 수행을 위한 별도의 근로계약체결등이 가능한지 여부
◆ 이와 같이 하나의 기관에 근로자 1인이 2개의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할경우 임금지급 방법과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 있어서 2개의 근로계약을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교무보조실무원’의 직무와 ‘보육강사’의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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