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83, 2011. 6.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우리시는 상용직(210명)과 청원경찰(104명) 등 314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실·과 및 사업소 등 20여개 부서에서 도로보수, 버스전용차로 단속, 양묘장 관리, 업무보조, 청사관리 등에 종사하고있고 ○○광역시(사업소 포함)와 자치구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지 역상용직노동조합’을 결성 조합활동을 하고 있음.
- 지난해 12월말 A 사업소에서 상용직 1명(단순노무원)이 퇴직하여 결원이발생하자 ○○지역상 용직노동조합에서는 B사업소에 근무하는 조합간부1명(행정보조원)을 결원이 발생된 A사업소로 전환배치해 줄 것을 요청(본인 요청에 의거)하였고 이에 A, B 사업소장 양측은 B사업소 근로자에대해 A사업소로의 전환배치(전보)에 동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있음. 이 경우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될 수 있으나,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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