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른 회사의 인사발령(휴직) (병원소견 : "3주간의 절대안정가료”에 근거)과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만료후 정상 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병원소견서를 첨부한 회사의 복직원 제출 요구가 모두 부당한 것인지 여부
◆ 반복적인 안내와 함께 의사소견서의 제출 거부로 인해 질병이 완쾌되었 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1개월정도 추가휴직)을 정해 충분한 치료 시간을 준 후에도 복직절차준수를 계속 무시한다면 회사는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면직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귀 질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회사의 인사발령(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제출 요구가 모두 타당한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ㆍ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라 3주간의 개인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정당하게 부여한 것이라면 휴직기간 만료 후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즉에서 근로자에게 복직원 제줄을 요구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귀 질의 '회사측의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1개월정도 추가 휴직을 부여한 후, 계속하여 복직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 협약ㆍ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사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면직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 당연면직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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