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30, 2011. 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반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이미 발생한 임금은 이미 청구권이 개별 근로자에게 있는 상황이므로개별 근로자들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음
- 반면에 향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과는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반납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임금반납ㆍ삭감ㆍ동결 해석기준, 근로기준과-797, 1909.3.26.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 노사 당사자가 임금 삭감과 반납의 의미를 이해한 가운데 단체 협약으로 임금 삭감과 반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라도 달리 볼사정이 없는 한 임금반납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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