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수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75, 2011. 8.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주5일 월22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방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계는?
【회답】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제출한 사례들도 월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실근로 시간을 산출하여 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임. 다만, 사업장이 동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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