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액에 포함된 휴일 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3, 2012.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1주 6일 근무)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갑"설>
◆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을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근로계약시 1주 6일 근무를 예정하여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근로계약 체결 후에 실제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당초 약정한 휴일근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을”설>
◆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함(전액불 원칙에 위배됨)
- 휴일근로를 거부하더라도 당초 지급하기로 한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그대로 지급해야 함.
【회답】
◆ 귀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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