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66, 2012. 3.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공단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고 있으며, 공단 인사규정 제64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부여시결근.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일수는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 중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직위해제를 시키고 직위해제 기간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결근처리 해야 하는지,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귀 공단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한 이후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정장소에 출근케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육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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