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시간 산정 관련
【질의요지】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상(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하여야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유급휴가의 계산기준과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를 노사가 특정 시간(예를 들어 ○○공공기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아닌,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 즉, 노사가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를 가지는 근로자"A” 및 "B”가 목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 "A”의 목요일 연차휴가에대해 12시간을 유급처 리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연간 총 120시간(8시간X15일)에서 12시간을 공제하며, 근로자 "「의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xl5일)에 4시간만을 공제할수 있는지 ? 근로자 "A” : 월ㆍ화ㆍ수요일 8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 4시간
- 근로자 "B”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12시간
【회답】
◆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 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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