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17, 2012.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사업주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보다 넓게 정한 경우,
- 산전후휴가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 지급하여도 노동관계법령을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 산전후휴가 기간(최초 60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정한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의 유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단체협약 규정이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 위반과 이에따른 근로자들의 금품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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