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717, 2012. 10.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제74조의2제1항의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근로기준법」제74조의2의 건강진단 시간의 상한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제74조의2제2항을 근거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진단시간을 유급휴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제74조의2에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및 대기하는 시간,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은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한 시간을요구하는 경우까지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을 모두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아님.
◆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제74조의2제2항의 취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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