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74, 2012. 5.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질의회시집(2011~2012년) (1).pdf
【질의요지】
◆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 할 경우「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근로기준법」제20조, 제93조및 제94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방공사ㆍ공단의 내부규정(또는 정관)으로 제(개)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 징계부과금제도 :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항음 수수액,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하는 규정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10.3월 도입)
【회답】
◆ 징계부가금 제도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하거나 내부규정의 제(개)정으로 모두 도입 가능할 것임.
- 다만 내부규정에 징계부가금 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는징계 처분 이외 추가로 징계부가금을 부담하게 되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해 과반수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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