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질의요지】
◆ 아래 지자체에 근무한 컴퓨터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계약내용 및 근무기간 진정인은 아래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기본시행령에 의거 ○○도가매년 초 ○○시에 시달하는 기본계획과 ○○시에서 자체 수립한 사업운영기본계획(교육계획 및 강사 수당, 강사 선정방법 등 확정)에 따라○○도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시행하는 시민정보화사업의컴퓨터강사로서 매년 강사직의 위촉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약 10년간강의를 진행함.
- 동 강의의 대가로 진정인은 ○○시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는 시간당20,000원을, 2003년부터2010년 퇴직시까지는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음
- 진정인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음
◆ 근무시간
-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1주에 4시간씩(오전10시~12시, 오후1시~3시)5일 강의하여 주20시간
- 2010년에는 1주에 1일 2시간씩(오전10시~12시) 5일 강의하여 주10시간
◆ 특정연도별 시간당 강의료 책정 및 지급
◆ 근무기간 및 시간
- 2001.02.01-12.24, 2002.01.아~ 12.24, 2003.01.06 ~ 12.11,2004.01.05 ~ 12.17, 200노 01.10 ~ 12.23, 2006.01.09~ 12.22,2007.01.08~ 12.24, 2008.02.11 ~02.24, 2009.02.01 ~ 12.02,2010.03.01 ~ 12.24- 근무시간 2001~2009년까지 주20시간 2010년 주10시간
◆ 근무장소 및 비품은 ○○시청에서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만든교재로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방법 및 내용도 강사에만 임함.
◆ 근무장소 및 비품 등○○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5대 및 책상등을 사용하여 강의
◆ 강사의 결강이 발생할 경우 ○○시 전산공무원이 강의를 대체하였고,강사가 다른 강사를 대체한 적 있음.
◆ 특별한 근태관리는 없었으며 결강이나 수강생이 70% 미만되어 폐강시강사료가 제공되지 않음.
◆ 강사는 해마다 시의 기본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강사모집절차에 의해새로이 위촉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보장되지 않음.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인이 4대보험 가입 등을 요구한사실도 없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3% 납부.
【회답】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등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임.
◆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① 강의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② 사업자등록증을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지휘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판결 참조)
- 한편, ①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10시~12시, 오후1시~3시) 및 강의장소(○○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결강 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강생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25,000원) 임금을 지급 받은 점,④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볼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