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질의내용
센터 관할 사업장인 (주)△△△에서 퇴직근로자 ○○○의 이직사유를 당초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가, 이에 대한 정정 신고(권고사직→개인사정)를 요청하였기에 정정 처리 후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건에 대하여 사업장에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하고자 검토하던 중, 당초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 신고를 한 것이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갑설>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대행하던 세무대리인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접수된 이상 그 신고행위 자체를 사업장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세무대리인이 이직확인서 신고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업장에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세무대리인이 이직사유를 잘못 신고한 것을 알지 못했기에 신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지)청 의견 : 갑설

【회답】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업무를 그 동안 계속 대행해 왔고, 이직확인서에 사업주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등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대리인이 사업주를 대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그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사업주에게 귀속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 질의의 사업주와 세무대리인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무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