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이전·제거를 위한 재결 및 공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41, 2015. 9.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공탁없이 지장물 등의 이전·제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 제5항에서 시행자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 는 제거하려고 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환지 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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