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대상의 의미는?
【질의요지】
○ 행정예고대상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의미는?
○ 종전에 도로노선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행정예고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회답】
○ 행정예고제도는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작용의 형식이 다양화함에 따라 비정형적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규제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여기에서 의미하는 “행정”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지도를 제외한 보충적ㆍ개방적 성격인 불확정적 개념으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행정절차법」 제46조)
○ 이러한 행정예고 대상으로는 자동차10부제 실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의 정책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도로법」에 의한 도로노선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만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도로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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