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5, 2015. 6.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등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위한 토 지소유 자 등의 실제 주 소지 파악 을 위한 주민 등록표 등 의 열람방 법?
【회답】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 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의 열람ㆍ교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 청의 협조 가능 여부를 협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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