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3, 2013. 4.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시행방법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고시한 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용ㆍ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 수용ㆍ사용방식에서 혼 용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혼용방식에서 수용ㆍ사용방식으로 변경은 입법취지상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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