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자의 변경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1, 2012. 12.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된 동의서는 시행예정자에 관한 내용이 당초 제안자(A+B)로 되어 있는데, 시행 예정자 변경(A+C)을 위해 구역지정 제안시 제출된 동의서를 변경 시행예 정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되는 동의서는 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이고, 현 재 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제안자와 다른자가 시행예정자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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