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변경시 지정권자의 승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2012. 5.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현 시행자에서 신탁회사로 시행자 지위가 이전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한 후,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회 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2조제4항은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한 것으로(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아님), 동 조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더라도 시행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신탁회사가 시행자의 지위로서 도시개발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은「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시 행령 제18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의 시행자 지정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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