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에서 부담금 납부 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23, 2014. 8.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준공 후 환지처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구 하고 있는바, 조합장의 요구대로 실시계획 인가시 준공 후 환지처분시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 하는 조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조합장의 장래 비용부담 확약서 등을 전제로 하는 실시계 획 인가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지정권 자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나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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