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1, 2012.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의결 권 총수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경우란 총회에서 참석한 의결권자의 3분의2를 뜻하는지? 의결권을 가진 전체의 3분의2를 뜻하는지?
【회답】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 분의2 이상이란 의결권을 가진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의미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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