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분할시행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토목과 건축을 분할 시행하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분할시행인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회답】
ㅇ 「국토계획법」 제87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현장여건, 관련법령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질의와 같이 토목과 건축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할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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