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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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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의 업종 분류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금은 농업인가요 어업인가요

【회답】

「수산업법」제2조에 따르면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은 어업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