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준공확인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관련법령】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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