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 관련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무엇인가요?
【회답】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강화된 자원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는 연근해어업인에게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을 신청 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2개이상을 제출해야하며, 기본의무는 총허용어획량(TAC)할당 준수, 선택의무로는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등이 있습니다.
직불금 접수가 끝나면 지급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제출한 준수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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